실손보험료 얼마나 오를까...정부vs보험사 엇갈린 의견

[데일리동방] 내년에 실손보험료가 어느 정도 오를지 관심이 크다. 인상 폭을 두고 정부와 보험업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급등한 손해율 만회를 위해 최대 인상폭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28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은 다음달 5일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한다. 앞서 지난 9월 금융위와 복지부는 권고안을 내놨었다.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8.6% 인하하라는 내용이다. 또 2009년 9월 이후 판매된 보험에 대해선 6~12% 인상, 2009년 9월 이전 판매된 경우 8~12% 인상을 권고했었다.

반면, 보험업계는 최대폭인 2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 보험 전문가는 "문재인케어 도입에도 올해 초 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세가 약해지는 것 같았다"며 "그러나 점차 급등하기 시작해 올 하반기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126%에 달했다. 보험업계는 이 수준을 위험수위로 보고 있다. 지난 1분기에만 지난해 대비 19% 증가율을 보였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오히려 불충분하게 보험료를 인상하면 나중에 추가로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료 인상이 마냥 좋은 것도 아니다.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자칫 실손보험 가입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또다른 관계자는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사람 입장에선 손해이므로 실손보험 가입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보험료 인상이 보험사에 꼭 유리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