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현장을 잇따라 찾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제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정부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과 이주, 착공까지 책임지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한 사업지로 지난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표준 처리기한보다 단축된 사례로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6·27, 10·15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정된 이주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의 경우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이다. 현재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했으며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까지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그러나 이 지역도 관리처분 이후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신정4구역을 단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지로 분류해 행정 지원을 늘리고 신정동 1152번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활용한 조합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리스크가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한 후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7일에는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구역 43곳 중 약 39곳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한 차례 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 역시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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