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백 3개월 째인데 '대대행 체제'까지…LH, 개혁·주택 공급 동력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장 직무대행마저 사의를 밝히면서 조직 운영이 ‘대대행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두고 단순한 인사 공백을 넘어 조직개혁 추진력과 주택 공급 정책 집행력 전반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상욱 LH 부사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 직무대행을 맡아왔으며 사표가 수리될 경우 LH는 신임 사장 선임 전까지 차기 직제 이사가 대대행을 맡는 체제로 운영된다.
 
이 부사장의 사의 배경에는 신임 사장 후보 추천안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 등 인선 절차가 파행을 겪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LH 임원추천위원회는 최종 사장 후보 3명을 추린 후 제출했으나 지난달 23일 열린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인선 지연이 조직 개편과 주택 공급 정책 전반으로 영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지난해 말까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혁 방향과 세부내용 조정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며 최근 발표 시점을 올해 상반기로 늦췄다. LH의 업무 범위가 넓고 직접 시행 확대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예상보다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9·7 주택 공급 대책’은 LH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LH는 전체 공급 목표 135만가구 가운데 55만가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의사결정 공백이 길어질수록 공급 일정 불확실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배경이다.
 
시장 환경도 녹록지 않다. 최근 수년간 누적된 착공 물량 부족과 입주 물량 감소로 공급 불안이 누적된 상황에서 민간 건설 경기가 위축되자 공공이 맡아야 할 ‘마중물’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LH의 경영·의사결정 공백과 조직 개편이 장기화될 경우 주택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조속한 사장 인선과 함께 불가피한 대행 체제 기간에도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이번 사장 인선을 계기로 조직 개편과 공급 일정 사업 구조를 일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급 대책의 발표보다 실행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 속 LH 수장 공백이 더 길어지면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직 개편이나 개혁은 방향보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최종 결정을 책임질 주체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라며 “리더십 공백 장기화로 개혁도 공급도 모두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