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관계자들을 비롯한 한미합동조사단이 기체와 로컬라이저(방위각표시시설)가 있는 둔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해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다음달 공청회 개최를 예고하자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현 체제 그대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항철위는 즉시 모든 조사 활동을 멈추고 독립적 조사기구로 전환될 때까지 공청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항철위가 그동안 진행한 셀프 용역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진상 규명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독립적 조사기구로 개편된 뒤에 조사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 협의회는 국회를 향해 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도 요구했다. 항철위는 오랫동안 항공 철도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체제적 한계 때문에 조사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등 10명이 항철위를 독립기구로 전환하는 항공 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항철위 독립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항철위는 12월 4∼5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결과를 공청회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유가족 측은 “독립성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공청회를 강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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