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다카이치 '타이완 유사시' 발언에...日 각계각층 인사 우려 표명

(도쿄=신화통신) 최근 중국 타이완과 관련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잘못된 발언이 일본 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여러 인사들은 해당 판단이 사실과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일·중 관계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후쿠시마 미즈호 사회민주당(사민당) 대표는 14일 오후 도쿄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다카이치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를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보는 판단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임으로 일본의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상황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하 요이치 일본 국회 참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이 자위대를 연루시켜 중대한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른바 '존립 위기 사태'는 매우 심각한 표현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 '3대 안보 문서'의 전체적인 방향은 미국이 설정한 전략적 틀에 빠져들었다며 일본은 이 상태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나카 히토시 일본종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최근 영상 인터뷰를 통해 다카이치가 총리로서 타이완 문제와 같은 매우 민감한 의제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對)중 관계를 유지할 의도가 없고 미국을 따라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일·중 관계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백해무익하며 일본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