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감사원·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서해 피격 은폐 의혹 2년 구형에 격한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서해상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결심공판이 끝난 뒤 “쏘폭을 마시고 집으로 간다”며 “감사원과 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결심공판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다.
 

박 의원은 공판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 20년 구형하지 않고 고작 2년인가”라며 검찰의 구형량을 조롱했고, “최후진술에서 1시간 동안 격정을 토했다”고 적었다. 이어 “서초동의 설렁탕집 ‘이남장’에서 수육에 쏘폭 마시고 귀가한다”며 검찰과 감사원을 향해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했다. 정치권 인사로서는 이례적인 강도 높은 비난이었다.
 

박 의원은 과거 자신의 재판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 인생 40년 중 25년을 서초동에서 보냈다”며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 구형을 받았고, 보해저축은행 사건에서는 1심 무죄였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 대법원에서는 ‘의원직 박탈’ 시도가 있었지만 무죄가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건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국정원 감사에서 삭제 지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삭제됐다고 주장된 문건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조작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내달 26일 오후 2시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정치적 해석과 여론의 압력에서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직 국가안보실장·국방장관·해경청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일제히 법정에 선 보기 드문 사례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안보 사안의 수사 관행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