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佛 총리 "2026년 재정적자, GDP 5% 이하로 통제할 것"

(파리=신화통신) 프랑스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에 칼을 빼 들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14일 오후(현지시간) 국회 정책 연설을 통해 2026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하로 통제할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공지출을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프랑스 공공 재정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내년 약 350억 유로(약 57조9천950억원)의 재정지출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임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가 제시한 438억 유로(72조5천766억원) 삭감 목표보다는 작은 규모다. 반면 재정적자 목표치는 전 정부가 제정한 4.6%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시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해 르코르뉘 총리는 연금 개혁을 오는 2028년 1월까지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향후 며칠 내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 중단으로 2026년 약 4억 유로(6천628억원), 2027년에 약 18억 유로(2조9천826억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르코르뉘 총리는 국회의원들에게 헌법의 특수 조항을 사용해 예산안을 의회 표결 없이 직접 통과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예산에 대한 최종 의결권은 의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2026년 예산 초안은 70일 내 상하원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