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일리노이주 판사, 트럼프 '시카고 주방위군 파견'에 제동...'2주 임시 제한'에 서명

(베이징=신화통신) 에이프릴 페리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9일(현지시간) 방위군 파견을 겨냥한 2주간의 임시 제한 명령에 서명했다. 연방정부가 일리노이주 최대 도시인 시카고에 수백 명의 주방위군을 파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페리 판사는 현재 시카고 상황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결정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고 짚었다.

페리 판사는 최근 시카고 서부 교외 소재의 이민관세단속국(ICE) 사무소가 거의 매일 인근지역의 폭력 시위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방정부의 주장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정부 인력의 시위대 무력 해산을 임시적으로 저지한다면서 기간 연장 여부는 해당 제한 명령이 종료되기 전인 이달 23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미 언론은 상기 판결이 일리노이주와 시카고를 관할하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승리라고 평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을 구실로 모의한 '반란'이 일리노이주에서 발생하지 않았음을 법원의 판결이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카코 등 미국 도시의 거리에 주방위군이 있을 자리는 없다"고 부연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정부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이 창궐한다고 생각되는 미국 도시에 군대를 배치할 의향이 있다고 재차 시사했다.

올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를 단속하고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포틀랜드 등 민주당 관할 주 및 도시에 방위군을 잇따라 파견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파병 강행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민주당 관할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행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주와 도시들은 연방정부와 사법 공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