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도쿄=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지난 7월 일본과 합의한 무역협정을 정식 이행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본 업계는 미국 측이 최근 합의에 따라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 세율이 현행 수준보다는 낮지만 올 초 대비 크게 상향 조정된 만큼 일본 수출에 타격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소식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은 미·일 합의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거의 모든 일본 제품에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제품, 복제의약품, 미국 본토에서 구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자연 자원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선 특별 대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평론가 가도쿠라 다카시(門倉貴史)는 일본이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15%로 낮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는 행동경제학의 '앵커링 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가 처음 설정한 25%의 관세율이 후속 협상의 기준점이 되면서 일본이 관세 협상에 '성공'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 미국 수출 관세가 기존의 2.5%에서 15%로 대폭 늘어난 것이라며 이는 수출 하락으로 인한 실적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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