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中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2022년比 11개 항목 줄어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상무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24일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25년판)'를 발표했다. 이번 리스트에서는 지난 2022년판 대비 11개 항목이 줄었다.

이번 리스트에 대해 발개위 관계자는 여러 분야에서 업그레이드됐다며 해외 경영주체가 중국 내 투자·경영 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각 규정을 통합 적용해 내국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리스트에서는 진입 장벽이 낮아졌으며 직인 공인 도장 제작업 허가제 폐지 등과 같은 전국적 진입 제한이 폐지됐다. 드라마 제작 기관 설립, 신형 전기·통신 시범 사업 시범 운영 등 일부 전국적 진입이 개방됐으며 선박 설계·제조, 주류 생산·경영 등 일부 지방 진입 제한 조치가 폐지됐다.

발개위와 상무부는 2018년 첫 번째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그 후 2019년, 2020년, 2022년, 2025년 4차례 개정을 통해 항목 수가 2018년의 151개에서 106개로 약 30% 축소되고 많은 업종의 시장 진입 제한이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