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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로컬FOCUS] "마을기업 신뢰 확대… 인천 지역 경제 주축으로 키운다"

권석림 기자 2025-04-16 17:30:00

정부와 협력,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서민경제 지원

인천광역시청사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유도하며 마을기업의 신뢰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설명회도 개최한다. 현직 수사 전문가를 초청해 생생한 단속·수사 사례도 공유할 계획이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시 마을기업지원기관은 오는 17일 제물포스마트타운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마을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 지역 마을기업들이 국고보조금 사업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설명회 대상은 2025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신규 1곳, 고도화 3곳)과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개발비 지원대상(4곳)을 포함한 관내 전체 마을기업이다. 이 외에도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수사업무를 다년간 맡아온 현직 수사팀장을 강사로 초청했다. 이를 통해 실무 중심의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사는 과거 ‘최고수사팀’ 및 ‘최고수사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수사 전문가다. 보조금 관련 단속과 처벌, 수사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정의와 부정수급의 현황 △보조금 부정수급의 단속 유형 △실제 단속 및 처벌 사례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설명회 종료 후엔 마을기업지원기관 담당자의 실무교육이 이어져, 보조금 정산 및 집행과 관련한 행정적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에 성실히 참여한 기업 중 참여도가 우수한 마을기업을 선발해, 현장 방문 및 자문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리”라며 “마을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정부와 협력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접수한다.

착한가격업소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가격과 위생 등 행정안전부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군·구에서 지정한다. 지정 대상 업종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체이며,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는 제외된다.

현재 인천시에는 377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안으로 478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업소 홍보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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