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의정] 인천시의회, 타워크레인 노동자 보호 등 환경 개선 강화

인천광역시의회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에 깊이 공감하며, 건설 현장 근로환경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1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최근 건교위 상임위원장실에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인천경기서부지역본부 임원진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최저가 낙찰제’로 악화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오세광 인천경기서부지역본부장은 타워크레인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및 임금 저하 문제를 제기했다.

오 본부장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건설사의 협력업체에 대한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최저가 낙찰제의 확산으로 임단협에서 정한 인건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임금이 지급되고, 노조원 배제 및 저경력․저임금 노동자 채용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숙련도가 요구되는 타워크레인 작업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비 유지보수의 소흘함까지 겹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오 본부장은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 해결 방안으로 △인천시의 원청사 단체협약 준수 여부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 △최저가 낙찰제의 전면적 개선 △안전 중심의 건설계약 체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제도개선 방향으로 △타워크레인 임대료와 인건비 분리 입찰 제도 도입 △임단협에 따른 인건비 지급 의무 강화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 원칙 확립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에 깊이 공감한다”며 “인천시와 최저가 낙찰제 부작용 검토, 제도개선 방안 논의 등 건설 현장의 근로자 안전성과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