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잇단 복귀에 의료계 내부 균열…투쟁 기조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 다수가 올해 복귀를 결정하면서, 의료계의 공동 대응 기조에 균열이 뚜렷해지고 있다. ‘제적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과 ‘정부에 끝까지 맞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충돌하면서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30일 교육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연세대 의대는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등록을 마쳤고, 고려대도 40% 이상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4일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은 이후 연세대는 전원이, 고려대는 80% 이상이 복학 의사를 밝히면서 복귀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도 ‘미등록 휴학’ 기조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전환했고, 현재 전원이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서울대 의대 의정 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에서, 유효 응답자 607명 중 65.7%가 ‘미등록 휴학’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도 비대위 차원에서 복귀를 결정해 전원 복귀하게 됐고, 고려대도 복귀율이 80%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가 일제히 복귀 흐름을 보이면서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징성이 큰 주요 대학 의대생들이 등록을 선택한 만큼, 여타 대학들도 투쟁 방식이나 노선을 재정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복귀 움직임은 제적에 대한 우려와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전공의와 달리 의사 면허가 없는 의대생들은 제적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의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가 뚜렷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각자 판단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고려대 의과대학 전 학생 대표 5인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각자의 결정을 주저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불편한 시선 없이 거취를 결정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서울대와 연세대 일부 동요가 있었지만, 나머지 38개 단위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투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 단체 내에서도 견해차가 감지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난 24일 SNS에 “의협은 이번 사안을 의대생 개인 문제로 선을 긋고 있다”며 “도움을 줄 계획이 없다면 이쯤에서 돌아가라고 말해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서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며 “상대의 칼끝이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복귀가 본격화되더라도 의료교육 정상화나 의정 갈등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부 학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려는 상황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이미 공동 대응 기조는 사실상 붕괴됐다”며 “정원 3058명 복귀가 이뤄지려면 휴학했던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보건학과 교수)은 “정부는 ‘돌아오라’는 말만 할 게 아니라, 끝내 돌아오지 않았을 때의 대응책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의료 공백의 부담을 계속 지우는 건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