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美 한국 '민감 국가 리스트' 지정 공방…"탄핵 탓" vs "외교 참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지난 1월 한국을 추가한 사실에 대해 여야는 16일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잦은 탄핵 추진으로 외교적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민감 국가 지정 시점(1월)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시기임을 지적하며,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권에서 제기하는 핵무장론이 민감 국가 지정의 배경이라는 주장에 대해 "섣부른 해석"이라며 일축하고,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 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 대변인은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정부는 사실 파악이 지체됐음에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시국의 혼란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며 "한미 소통 채널을 면밀히 점검·강화하고, 4월 15일 발효 이전에 시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감 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라며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위기, 총체적 위기가 전개되는 것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핵 관련 발언과 비상계엄 당시 미국 측과의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며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무능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국제 협력의 핵심축이었던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민생경제 파탄에 한미동맹 균열 신호까지 내란 청구에서 복리 이자가 붙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