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B-C 단자 의무화로 전자기기 충전 통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방송통신기자재 충전 및 데이터 전송방식 기술기준’ 개정안을 통해 대부분 전자기기의 충전 단자를 USB-C 타입으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휴대폰,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헤드폰, 이어폰, 키보드 등 13종의 전자기기에 적용된다. 다만 노트북의 경우 2026년 4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전자폐기물 감소와 함께 소비자가 각기 다른 충전기를 구매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충전기와 케이블의 별도 구매가 줄어들어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디지털배지, 취업 서류 간소화의 새로운 길
내년 초부터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이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구직 관련 서류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디지털배지 고용24’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며 취업준비생들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서류를 관리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900만 건에 달하는 입사지원 절차에서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로 서류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채용 기업이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도입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휴대폰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재외국민을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2025년부터 재외국민은 전자여권, 해외체류정보 및 안면인식을 통해 본인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은 국내 금융, 의료, 교육, 쇼핑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연간 98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약 251만 명의 재외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 강화
내년 3월부터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판매 및 운행 제도가 마련된다. 자동차 제조사는 국토교통부 인증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으며 서비스 기업은 국토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자율주행차 기반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5년 2월 17일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에 개별 식별번호를 부여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및 드론 택배 가능해져
내년 1분기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신분증과 병행 사용이 가능하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생황물류법 개정으로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 배송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드론 및 로봇 운행 안전 인증을 강화하고 관련 보험 및 공제 제도를 마련해 안전한 운행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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