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가 본 탄핵 이후 한국은…"신용도, 차기 대선 후보에 달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윤 대통령이 탄핵이나 사임으로 물러날 경우에 대한 한국 신용등급 전망을 내놨다. 차기 대통령 후보 성향, 국회 구성, 글로벌 지정학적 관계 등이 향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언했다. 

13일 무디스(Moody's)는 지난 6일 '한국 정부(Government of Korea)'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거나 직접 사의를 표명할 경우 한국의 신용에 대한 영향을 가정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향후 한국의 신용 등급이 △신임 대통령 후보의 성향 △국회 구성 △미국·중국 등 지정학적 관계 △반도체 투자 전망 △재정 정책 등에 달려 있다고 관측했다. 

무디스는 정치적 여파가 길어질 경우 예산 등 주요 법안 통과 및 경제 성장,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제약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정부 능력에 부담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수요와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도 낮아져 금융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현 상황에 대해 여러 참여자와 노동조합이 파업을 진행하면서 업무 중단과 같은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마리 디론(Marie Diron)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제임스 롱스돈(James Longsdon)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과 화상면담을 진행했다. 화상회의를 통해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과거에도 두 차례 탄핵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으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평상시와 같이 안정적인 투자·경영 활동을 해나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날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글로벌총괄은 "최근 사태에도 국가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금융당국의 신속한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강건한 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마리 디론 무디스 글로벌 총괄은 "한국 경제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한국의 견고한 법치주의가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오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하며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금융당국은 주말 정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추가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