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G 시대 본격 준비…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6세대(6G) 이동통신 시대를 준비하며 전파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확보하고 6G 주파수 발굴 및 확보를 위한 계획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전파 기업 육성을 위한 ‘K-스펙트럼 펀드’ 및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5년간 전파 자원 활용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전파산업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 환경 조성 등 총 4대 전략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6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3개 후보 대역(4.4~4.8㎓, 7.125~8.4㎓, 14.8~15.35㎓)을 기반으로 한 발굴 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인 전파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 등 차세대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실험국 주파수를 우선 공급하고 전기차 무선충전 전파 출력 기준을 11KW에서 22KW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G 및 기존 주파수 대역 재할당,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전파 관련 기술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K-스펙트럼 펀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 창업,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험·인증 상호 인정 협정(MRA)을 해외 주요국과 확대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전파산업진흥법(가칭)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 법은 전파 기기의 적합성 확인과 인증을 개선하고 관련 인증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파산업의 규제 완화와 성장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파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한다. 10대 중점 기술 분야로 차세대 위성통신, 초소형 사물인터넷(IoT) 위성, 무선 전력 전송, 전파 융합 기술 등이 선정되었다. 특히 데이터 전송을 넘어선 에너지 전송까지 가능하게 하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전파 역기능을 방지하고 안전한 전파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GPS 감시 시스템 증설, 불법 드론 대응 훈련장 확대 등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전파 혼선 및 전자파 안전성 인식률 제고를 통해 전파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전파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도 기대된다. 무선 통신을 활용한 산소 포화도 측정과 같은 기술이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사회 안전과 약자 보호, 기후 대응 등 공공 이익을 위한 디지털 웨이브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파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