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 시행…예방 효과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 이후 확산되는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조사에겐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차관과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정책에 맞춰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이날 ‘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전국 서비스 거점을 방문한 전기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전압 편차, 냉각시스템, 연결 케이블 및 커넥터 손상 여부, 하체 충격·손상 여부, 고장코드 발생 유무 등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 점검을 원할 경우 각 사 고객센터를 통해 평일이나 토요일 중 원하는 일정과 장소를 선택해 예약한 뒤 서비스 거점을 방문하면 된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 차주는 전국 22개 직영 하이테크센터와 1234개의 블루핸즈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아 전기차 차주는 전국 18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757개 오토큐에서 점검받으면 된다.

다만 정부의 무상점검 대책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셀'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무상점검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배터리 셀 화재는 한 번 점검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닌데다 배터리에 이상이 생겼다면 차량을 주행할 때 자동차 경고등이 알림을 주는 만큼 효과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상점검과 함께 정부는 완성차 제조업체에 국내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 청라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 이후 국내외 완성차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9일 현대차를 시작으로 기아와 수입 브랜드 BMW 등이 배터리 정보 공개 행렬에 동참했다. 청라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된 벤츠도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 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을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종합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개선 방안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종합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논의를 통해 9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