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반도체 경쟁력은 설비…기업 부담 덜어줘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반도체 공급 역량과 시장지배력을 지속하기 위해선 설비투자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3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통해 '반도체 공급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글로벌 '메모리 3사'로 꼽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램 반도체 공급 증가 요인에서 설비 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20년 8%에서 2020~2022년 53%로 대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술발전' 요인의 비중은 92%에서 47%로 크게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낸드플래시 반도체에서도 나타났다. 공급 증가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42%로 크게 증가한 반면 기술발전의 기여도는 97%에서 58%로 크게 감소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미세화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기술발전보다는 설비증설을 통한 공급능력 확대가 경쟁력 강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결국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자금 확보 여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또 반도체 업계 설비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보조금 지급 여부가 원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 감가상각비 감소로 반도체 생산에 최대 10%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해석이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 대비 상당한 비중(약 40% 중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생산능력과 원가경쟁력"이라며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