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가 '민생'·· 정부, 반도체에 26조 지원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세액공제부터 인프라·연구개발(R&D)까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전 세계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주일 만에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 이은 브리핑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이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한다"며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핵심은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다. 이를 위해 금융 지원과 함께 인프라 투자, R&D 투자 등에 총 2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을 제외하면 정부 지원금액은 8조원이다. 최근 '10조+α' 지원을 예고한 정부가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최 부총리는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한 결과"라고 전했다.

우선 정부는 18조1000억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속 가동한다.

최 부총리는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은 우대금리로 대출하고 올해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며 "인프라 부분 등은 기업들과 얘기해 (지원 규모를) 좀 더 담았다"고 전했다.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 규모도 늘린다.

반도체 인프라 지원에도 나선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것"이라며 "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소요되는데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계획에 맞춰 반도체 공장이 차질 없이 입주·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인프라 지원은 산단에 입주한 기업 지원 뿐 아니라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 이설과 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세제지원 활용 방안도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세제지원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R&D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지원 방안도 전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세원 확충을 통해 복지 등에 쓸 수 있는 재정역량도 키울 것"이라며 "우리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한 부분인 R&D,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하겠다.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빠르게 마무리하면서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될 거라는 우려와 보조금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가대표인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나 대만과 같이 어느 정도 제조 역량이 갖춰진 나라들은 투자보조금이 없다"며 "제조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나라들이 주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투자보조금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