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증시 포퓰리즘 '쾌속 질주'…尹, 금융권 '입 틀어막기'

[이코노믹데일리] 6년 전 김소영 당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까 말까 판단을 하는 건데, 제일 위험한 요인 중 하나가 남북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서 투자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른 요인보다 좀 더 강하고 임팩트가 더 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년 전 윤창현 당시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 칼럼에서 이같이 서술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고 (중략)"

이들은 침묵하는 사람이 됐다. 학자에서 금융당국 2인자로, 금융당국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자리를 옮긴 사이 어떤 견해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 '절대존엄'에게 밉보일까봐 경호원들이 나서기 전에 스스로 입을 틀어막은 걸까.

그들이 모시는 윤석열 대통령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는 데 골몰하는 대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는 상속세를 깎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코스피지수는 2440선이 붕괴되며 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외국인투자자는 9000억원 이상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과거 본인 발언을 상기해 드리고자 한다. 국정 현안 검토하랴 총선 신경 쓰랴 영부인 명품백 논란 수습하랴 여러모로 챙길 게 많을 듯하여 이번에도 원문 그대로 옮긴다.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자영업자·중소기업인·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2021년 6월 29일,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부 개입으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미래 청년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재정 포퓰리즘도 즉각 중단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5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자 비전발표회)

"저는 포퓰리즘을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포퓰리즘은 일종의 사기거든요" (2021년 8월 30일, 국민의힘 충남도당 기자회견)

모두가 자기 입을 막은 건 아니었다. 지난해 10월 김주열 금융위원장은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이런 반론을 제기했다.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런 정책인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대통령실에서 금융위원장을 교체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후임 위원장으로 김소영 부위원장이 유력하다는 뉴스가 들렸다. 지금은 관련 소식이 쏙 들어갔지만 말이다.

외국인 자금 유입의 축복은 평화적일 때 더 크게 누리지 않으려나. 나보다 가방끈 길고 훌륭한 분들이 이미 강조한 내용이다. 그치만 이젠 그들에게 속 시원한 얘기를 듣기 어려우니, 추워 죽겠는 연초에 이렇게라도 궁금증을 풀어헤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