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클린페이 시스템,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 근절에 효과있나

서울 영등포구가 건설업계에 만연한 근로자 임금 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클린페이 시스템을 운영한다. 일각에선 해당 시스템이 얼마나 성과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을 위해 최근 신한은행, ㈜페이컴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구체적으로 △영등포구청은 공사 대금 등 지급 청구 승인, 승인된 청구 내역 대금 지급 △신한은행은 지급 시스템 업무 총괄 △(주)페이컴스는 클린페이 시스템 업무 총괄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영등포구는 서울시 내에 있는 자치구 최초로 '신한 클린페이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이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은 신한은행이 개발한 대금 지급 시스템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 재산화 해 예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 재산화하면 공사업체의 부도나 파산과 같은 돌발상황이 발생해 채권자가 해당 업체의 은행 계좌를 압류한다 해도, 그와 관계없이 공사대금과 건설 근로자의 임금,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 등은 안정적인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건설업체의 투명한 자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클린페이 시스템이 올바른 건설문화 정착을 이끌고 건설업계에 활기를 띄게 하는 윤활유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