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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통위·KISA, 상반기 문자스팸 690% 급증..."신고 편의성 개선 결과"

선재관 2023-10-06 16:58:37

방통위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신고 늘었으나 실제 스팸량 소폭 줄어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주요 통계 [사진=방통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이용자로부터 신고받거나 자체적으로 탐지한 스팸이 상반기 총 1억1034만건으로 지난해 하반기(2681만건)보다 311.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6일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분석하여 상반기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과 이용자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우선,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1억 1034만 건으로 ’22년 하반기 대비 3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휴대전화 음성 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61만 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3.1%(14만 건) 증가했으며, 발송경로별로는 유선전화(58.9%)가 많았다.

광고 유형별로는 통신 가입(60.6%), 금융(21.4%)이 많았으며, 불법 대출 음성광고 비중은 감소(32.6→11.0%)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휴대전화 문자 스팸으로, 신고·탐지 건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690.1%(8812만 건)나 급증해 1억 89만 건에 달했다. 실제 발송량이 급증했다기보다는 신고 편의성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2월부터 단말기의 ‘스팸 신고 기능’을 개선해 신고 편의성을 높인 바 있다.

문자 스팸의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97.3%)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 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 발송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소폭 감소(85.9→83.1%)했지만, 규제를 피한 국외 발송은 증가(9.9→14.2%)했다.

이메일 스팸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957만건에서 올 상반기 484건으로 49.4% 감소했고, 특히 중국발 스팸이 789만건에서 35만건으로 대폭 줄었다.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총 스팸 수신량은 9.3통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51통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휴대전화를 통한 음성 스팸과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각각 1.95통, 2.12통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감소했으나, 휴대전화 문자 스팸 수신량은 5.23통으로 조금 늘었다.

전체 스팸 유통현황을 볼 때 휴대전화 스팸 신고 편의성이 개선되면서 신고 건이 많이 증가했으나 실제 국민이 받은 스팸량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다만 대량문자 발송이 여전히 스팸 전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불법 스팸 전송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과 통신사의 자율규제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스팸 전송 블랙리스트를 문자 중계사에 제공해 스팸 문자 차단을 강화했으며, 문자 스팸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단말기 필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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