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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이원재 "전세사기 피해자 적극 지원"

권석림 기자 2023-05-19 10:51:16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시·도별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협력회의'에서 국회 심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법 통과 시 즉시 지원을 위해 각 시‧도의 역할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전준비 협조를 요청했다.

이 차관은 "관할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피해자 신청단계부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되기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시‧도별 전담조직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며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즉시 현장에서 피해지원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등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마련한 대책과 함께 특별법이 제대로 운용되고 피해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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