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서의 산업있슈] 尹은 '첨단산업', 키워드로 본 역대 정부 '성장전략'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경제성장 전략으로 '국가 첨단 산업 육성'을 내걸었다. 역대 정부가 제시한 경제 정책과 비교하면 기업과 국민이 공감할 만하다는 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계도 반기는 분위기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를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가 들어설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 정부는 비수도권에도 14개 국가산단을 새로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한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산단은 경기권과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전국 15개 지역에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분야에 민간 주도로 550조원 규모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라며 "첨단 산업 육성은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첨단 산업 육성처럼 역대 정부는 저마다 한두 개 키워드로 경제 정책을 설명하려 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우면서 정부 경제 철학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김영삼 정부는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세계화를 설정했다. 그 첫 관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 위해 외환·자본 거래를 사실상 전면 자유화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 국경을 개방한 탓에 외환보유고가 바닥났고 끝내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로 들어섰다. 외환위기는 건국 이후 처음 맞는 국가부도 사태였다.

자연스레 바통을 넘겨받은 김대중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은 외환위기 극복이 됐다. IMF가 자금 지원 조건으로 요구한 기업 구조조정과 공기업 민영화를 강도 높게 추진했다. 또한 단기간에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신용카드 규제를 대폭 풀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가 폐지되고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됐다. 이러한 정책은 소비를 늘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신용불량자를 대거 양산하며 카드사 부실 사태를 촉발했다.

노무현 정부는 외환위기가 남긴 후유증인 양극화를 해소해 달라는 기대 속에 출범했으나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 지지 기반인 진보 진영과 멀어졌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기업 본사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건설을 유산으로 남겼고 FTA는 미국 이외 나라로 대상이 늘어나며 경제 영토가 확장됐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과 자원외교를 경제 정책 키워드로 삼았다. 이명박 정부는 에너지와 기후 변화 중요성에 주목하며 패러다임 변화를 먼저 내다봤지만 과하게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지적을 피해가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경제 비전은 각각 '창조경제'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었지만 정책 자체가 목표가 되면서 오히려 독이 됐다.

창조경제는 모호한 개념으로 임기 내내 비판을 받았고 소득 양극화 해소가 목적인 소주성은 결과적으로 정반대 결과를 내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경제 성적표는 대통령 취임 후 1년도 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산업계는 후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기업들도 일찌감치 투자 계획을 내놓은 삼성에 더해 현대자동차, SK, LG 등이 관련 방안을 발표하며 정부 정책에 화답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