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0년 통신 독과점 경쟁구도로 해소해야…전문가 "제4이통사, 요금제 혁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02년부터 20년간 유지된 통신 3사의 독과점 경쟁구도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이동통신3사의 독과점 상태가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 확대로 이어진 만큼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오늘(2일) 통신시장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통신 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통신 서비스가 저소득층의 가계 경제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현실을 정부도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며 "통신시장 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파수 이용이나 초기 망 구축 투자 비용,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신규 사업자 진입에 장벽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는 등 법과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통신 3사가 시장(매출 기준)의 97.9%를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OECD) 평균을 상회해 해외 시장과 비교할 때 통신 3사의 독과점 상태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국내 통신 시장을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서 "사업자 간 경쟁 압력보다 규제 정책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시장 구조와 요금 수준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끄는 토론에서는 남재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순구 연세대 교수는 "통신사 수가 늘면 어느 정도 경쟁은 촉진되지만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통신사 진입 여부와 상관없이 규제를 통한 경쟁 촉진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규 사업자 진입보다는 요금제에서 경쟁 저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이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통신사가 3개인지, 4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유효한 경쟁 압력이 있는가 여부"라면서 "만약에 암묵적으로 조율되고 있는 시장이라면 통신사 3개인데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해서 경쟁이 촉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새 사업자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무리한 혜택을 주게 된다. 사실상 실력이 부족한 기업이 제4 사업자로 선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중고폰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품질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 중고폰 인증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사무총장은 "알뜰폰이 소비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알뜰폰 시장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기존 통신 3사와 비슷한 규모·사업 방식의 또다른 사업자를 유치하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혁신적인 사업 방식과 내용을 제공하는 제4통신사를 유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