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봉 공무원 탄생하나...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 중인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의 윤곽을 내놨다. 

경남 사천시에 지어질 우주항공청의 신설과 운영 근거를  위한 근거법령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청 특별법)을 정부가 오늘(2일) 입법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설립 목적에 맞게 외국인 영입이 가능하고 공무원 보수를 초과한 보상을 지급해 파격적인 인재 영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별법으로 우주청을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 항공 정책·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연구개발(R&D)까지 담당하는 전문적ㆍ유연한 조직으로 구성 된다. 

조직·인사·예산에 자율권을 줘 공공기관 혁신의 사례로 삼는 한편 NASA 수준의 보수와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현행 정부조직법은 ‘과’를 새로 만들거나 없앨 때 총리령·부령 개정이 필요해 3개월 이상 소요됐는데, 우주청에선 1주일이면 가능하다. 

또한 우주항공청장은 국가 우주항공 컨트롤타워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 겸 실무위원장(기존에는 과기정통부 차관)을 맡는다. 국가우주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을 모셔오기 위한 특례도 부여한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청설립추진단장은 “미국 나사는 공무원 보수체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데, 최상위 수령자는 2억~3억원의 연봉을 받는다. 또 재량에 따라 직급보다 2단계 높은 연봉책정도 가능하다”며 “(미국NASA 수준의 연봉을 줄 가능성이) 열려있다. 구체적 보수 한도를 정해놓지 않았고, 필요한 만큼 급여를 줄 수 있도록 유연성과 자율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단장은 ‘기존 공무원과 우주청 공무원 간 형평성 우려가 있다’ 지적에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도 공무원 체계 혁신을 노력 중인데, 정부 조직에서 유능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게 혁신이다. 우주청이 혁신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 우주청 개청을 목표로,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상반기 중 행안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중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연내 경남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고의 인재가 유입돼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개막하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