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대한상의]
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투자세액공제의 기업 투자 유인 효과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가 전략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오르면 대기업·중견기업 설비 투자는 8.4%, 중소기업은 4.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전략산업으로는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이 있다.
대한상의는 분석 결과를 반도체특별법에 대입하면 전략산업 분야 설비 투자액이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재벌 특혜법'이라며 반대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동향, 조달금리 등 제반 외부 요인을 고려하면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과 전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달 논평을 통해 "정부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순조롭게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등 주요국들도 경쟁적으로 전략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을 제정해 설비투자 세액공제 25%와 보조금 390억 달러(약 50조8599억원)를 지원한다. 업계에서도 국내 전략사업 세액공제율이 경쟁국과 비교해 한참 못 미친다며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가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역성장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경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적어도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심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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