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투자·고용 증가...지속적 제도 개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 작은 카트 형태의 로봇이 부드럽게 움직인다. 장애물이 있어도 전복되지 않고 바퀴만으로 주행이 가능하다. 계단 같은 장애물도 안정적으로 오르내리면서 균형을 유지한다. 스타트업 모빈(BOBINN)이 개발한 배달 로봇이다. 야간에도 서비스가 가능한 배달 로봇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올해만 네 개 기업과 협업하기로 했다. 

#. 펫스니즈(PET'S NEEDS)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기업이다. 반려동물 비문(코주름)을 생체 등록한 뒤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 소변 분석을 통한 건강 검진을 통해 신장질환과 간질환, 당뇨병 등 10가지 이상의 질병에 대한 이상 징후도 미리 확인 가능하다. 농림축산 검역본부의 동물용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소변검사 키트는 모바일 앱과 연동해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모두 규제 샌드박스로 사업 허가를 얻은 기업들의 제품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모빈과 펫스니스 외에도 에이치로보틱스(원격 재활 로봇), 두루스코이브이(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기)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혜택을 얻은 기업들이 대표 상품을 전시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제품들을 둘러본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수가 매년 약 200건씩 늘어나 현재 860여 건에 이른다"라며 "경제적으로도 약 10조 5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4000억원 이상의 매출 증가, 1만 2000여 명의 고용 증가 등의 성과를 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많은 승인 기업들의 실증 기간이 만료되는 행위만큼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기업인들이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기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 등 관련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추구하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다.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지난 2019년 7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공동 운영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 2020년 5월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출범시켜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 정착에 크게 기여해왔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정부와 협력해 특례 승인을 받은 건수는 2020년 51건에서 2022년 103건으로 늘었고, 전체 승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서 45%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신제품과 서비스 출시로 투자 921억원, 매출 530억원, 고용 2617명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민과 관이 협력한 좋은 사례라고 강조한 최태원 회장은 "샌드박스를 통해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다양한 사업 모델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이해 갈등이 있는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샌드박스) 기회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보다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과 함께 미래 산업, 지역 경제, 일자리 창출 등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