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마비됐다...화물연대 이어 서울지하철 파업 강행

[이코노믹데일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며 사실상 물류 마비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도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민국의 손과 발이 끊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광장 인근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노조는 "노측의 핵심 요구인 인력감축 철회에 대해 회사 측이 '2022년 한시적 유보 외에 더 이상 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통보 받음에 따라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2일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도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연대와 지지의 뜻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시청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에 대해 "표면적인 파업 이유는 구조조정과 혁신안 철회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 파업과 배경이 연결됐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0%에 이르는 1500여명의 인력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노조는 이를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출근 시간대 대체 인력이 집중 투입되면서 '출근 대란'은 피했지만, 오후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에는 열차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1호선부터 8호선까지 평균적으로 운행률이 72.7%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배차 간격도 1분에서 2분 정도 늘어났다.

특히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도 평소의 85% 수준으로 운행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퇴근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째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즉각적인 집행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결국 정부와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두번째로 마주 앉았지만, 40분만에 협상이 결렬됐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면담을 했다. 지난 28일 면담에 이어 이틀만이자,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공식 대화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40분가량 대화를 나지만,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 등의 총파업 강행으로 물류·교통 마비가 현실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9일 기준 전국 912개 건설현장 가운데 56%에 달하는 508개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시멘트 출고량도 평소 대비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뿐 아니라 정유업계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현재 화물연대 파업으로 석유류 수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주유소가 전국에 총 21곳(서울 17·경기 3·인천 1)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19곳, 경유는 2곳으로, 모두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은 수도권 주유소였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 위기 속에 물류 마비가 계속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정부와 노조 모두 한 발씩 양보해 국가 물류 체계를 다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