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경제 6단체 긴급 성명 메시지 보니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계는 24일 대한상의회관 중회의실B에서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 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우려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지난 6월에도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인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 기간 산업이 일주일 넘게 마비되고 수출 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수출 계약이 파기되는 시련을 겪는 중소기업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집단운송거부의 이유인 안전운임제는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 운송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서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로, 물류비를 끌어 올려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무역업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입장이다. 

성명에는 '산업 현장의 불법 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중단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몇 년간 노동관련 법제가 강화되면서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 부담은 커지고 경영 효율성은 떨어졌다는 것이다.

여기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기업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또 △주52시간 제도 개선 △높은 법인세·상증세 부담 완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지만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제6단체장은 “경제계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라며 "국회, 정부, 노동계, 국민들이 힘을 보태 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