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들이 제기한 의혹 살펴보니..."까도 까도 괴담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9월 등급 재분류사태로 촉발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만 여론이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에는 최근 △사행성 게임 전체이용가 판정 △모바일 게임 등급 심의 회의록 부재 △지출 영수증 허위 작성 등 복수 의혹들이 불거져있다.

먼저 사행성 게임 전체이용가 판정의 경우 지난 10월 말 불거졌다. '바다신2'라는 아케이드 게임이 지난 10월 20일 심의를 거쳐 전체이용가 판정을 받은 것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내 확산돼 전면적인 비판을 받은 것이다. 바다신2는 현금을 넣어 뽑기를 거친 뒤 게임 내에서 경품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다시 현금화할 수 있어 2006년 사행성 게임 이슈가 터진 '바다이야기'와 사실상 구조가 똑같다는 지적을 받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심 유발·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인만큼 설립 취지를 본인들이 뒤집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두 번째는 지난 1일 불거진 모바일 게임 등급 심의 회의록 문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제15조에 따르면 등급 심의와 관련한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남겨야하는데, 몇몇 모바일 게임에 회의록이 없이 등급 분류가 매겨졌다는 것이다. 인터넷상에는 모 이용자의 사연이 퍼져있다. 그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회의록이 없어도 되냐"고 문의했지만, 위원회 측은 "그럼 있어야 되느냐"고 반문까지 했다고 한다.

등급 재분류 사태는 지난 9월 말부터 몇몇 서브컬처(애니메이션 기반) 게임에서 발생한 사건이 시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여성 비중이 높은 모 서브컬처 게임에 등급을 올리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용자들이 남성 비중이 높은 타 서브컬처 게임을 겨냥해 등급 재분류 민원을 넣었다. 

이후 남성 비중이 높은 서브컬처 게임들의 등급이 높아지고 게임 내 일러스트가 수정됐다. 남성 비중이 높은 서브컬처 게임 이용자들도 반격성 민원을 넣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서브컬처 게임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및 심의 분류가 기준·전문성·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왔고,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되며 논란은 더 커졌다.
 
등급 재분류 사태에 불만을 품은 이용자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심의 관련 정보공개청구와 혈세 지출내역(업무추진비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잇고 있다. 전날(3일) 불거진 지출 영수증 허위 작성 의혹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제기됐다. 모 이용자가 심의 관련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기타 지출내역을 요구했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지출내역 영수증에는 △공급가액이 0원인 점 △카드번호가 가려져있지 않은 점 △지출이 이뤄진 업체와 업체 전화번호가 맞지 않는 점 등이 드러나 혈세 탕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복수 온라인 커뮤니티 내 이용자들은 "까도 까도 괴담만 나온다", "이런 조직에 세금이 지원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격앙된 모습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등급 재분류와 각종 의혹들에 대한 민원이 3만여건 가까이 쌓여 전직원이 매달려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10일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 각종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는 자리를 개최하고자 하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29일 국회 앞에서 벌어진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에는 당초 300명의 서명이 필요했지만 5000여명 이상이 서명하며 비판 여론이 증명되기도 했다. 국민감사청구와 관련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감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바다신2, 영수증 내용도 살펴보고 있다"며 "서명인 수가 많은만큼 많은 이용자들의 이목이 집중돼있어 빠른 시일 내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