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 넘은 '배터리 리스제'...상용화 언제쯤?

[이코노믹데일리] 수년째 공회전 하던 전기차 배터리 리스제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배터리 리스제는 전기차 구매시 차체 값만 지불하고 필요에 따라 배터리를 구매, 교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일종의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로 이해하면 쉽다. 

전기차 배터리는 전체 전기차 제작 비용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싼 부품이다. 배터리 가격이 높아지면 전기차 가격도 덩달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배터리를 처음부터 장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교체할 수 있게 하면 차체 비용은 줄어든다.

전기차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그때 그때 배터리를 수급하면서 정부 보조금 혜택까지 본다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압박을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원자재 수급 계획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해진다.

중국에서는 이미 배터리 리스제가 시행되고 있다. 일부 차종이 배터리 카트리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5년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공개한 뒤 꾸준히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유관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실증에 돌입한 상태이기도 하다. 

최근엔 배터리 리스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자동차 소유권만 등록하도록 했던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해 자동차 소유권 외에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게 하면서다.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배터리 리스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규제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사고 발생 상황 등을 염두에 둔 제도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보조금과 플랫폼 관련 각각 정부와 제작사의 의지만 있다면 기술적으로 상용화 단계까지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다만 배터리 파손 정도가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 발생시 배터리 교체 가능성을 두고 제작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험 처리 등 제도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