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무역수지 적자 해소 위해 한중 협력 채널 확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중(對中) 무역 수지 적자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 등 한중 채널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중 무역적자의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3개월 연속 대중 무역 수지 적자 현상이 나타난 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중국 내 봉쇄 조치와 산업 구조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디스플레이 등 산업 구조와 공급망이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무역수지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액정 디스플레이(LCD) 품목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수입한 양은 12억 9000만 달러(약 1조 6847억 4000만원)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휴대용 컴퓨터의 경우 상반기 한국의 대중 수출은 400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9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억 달러 늘었다.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기타정밀화학원료의 대중국 수입액도 지난해 상반기 38억 3000만 달러에서 올해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배터리 중간재인 기타축전지 수입액도 작년 상반기 11억 1000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1억 8000만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서면 무역 적자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특혜 관세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런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중 간 협력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중 FTA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RCEP 채널 활용과 함께 한·중 기업 간 협력플랫폼 구축을 가까운 시일에 추진해 한중간 실질적 협력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망 취약성 개선을 위해서는 한·중 첨단기술 품목의 교역 규제 완화를 제안하는 한편, 취약 원자재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에 편중된 중간재 수출 다변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우리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중간재 수입 확대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 제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는 물론, 미래 광물 자원 확보 및 개발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중 무역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배터리 소재 등은 중국산 제품이 가성비가 뛰어나 공급처를 다각화하는 게 쉽지 않다”라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나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대중 교역 구조 변화가 쉽지 않은 만큼 한·중 FTA 업그레이드하고 수입 다각화와 기술력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