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완화에 '국민 합의' 제안

 본격적인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향을 제시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을 강조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 신중모드를 견지했다. 금융당국의 일방적 행정 착오를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김 위원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중시하는 대국민 합의 절차를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19일 은행회관에서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해묵은 금산분리 문제점을 지목하면서 이날 혁신회의 위원 자격으로 자리한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의 말을 인용하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박 회장이 '일본이란 나라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나라인데, 일본보다도 금산분리 규제 혁신이 늦은 것 같다'는 말을 했다"며 "우리가 속도감 있게 움직이지 않으면 기술변화나 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산분리 완화 수준에 대해서는 "오늘은 구체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감독 당국과 업계가 투명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가 되는 방식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하자는 민간 위원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굉장히 포인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회의에서 규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 담당 부처가 아닌,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 금융감독원 소관 규제 혁신이 관건이라며 금감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필요하다는 뜻도 전했다.

금융위는 업계 요청을 중심으로 선정된 금융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그 외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되 수용이 어려운 사항은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는 다음 달 중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