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확정...재계 "부작용 완화 방안 필요"

내년도 최저시급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재계에서는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액수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 580원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에 처음 시행됐다.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재계와 노동계의 마찰이 적지 않은 이유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으로도 활용한다. 

재계에서는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물가 급등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면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등의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협상대표이기도 한 경영자총협회(경총)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금번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정부는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 경제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