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북한 노동자 위장 취업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재무부, 국무부가 북한 노동자의 위장 취업과 관련해 국제사회 및 민간·공공 분야에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FBI)은 16일(현지시간) 공동으로 낸 권고안에서 북한이 다른 나라 국적을 사칭한 IT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익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이런 시도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우회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이들과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및 기업은 자칫 유엔 제재나 미국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거나 그들의 명성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북한 IT 노동자들은 자국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 같은 북한 정권의 가장 높은 경제 및 안보 우선순위에 대한 자금 확보를 돕는 중요한 수입을 제공한다"며 해외로 파견되거나 북한 내에서 작업을 하는 수천 명의 IT 노동자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 북한 정부로 송금되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해외의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수요에 맞춰 기업, 암호화폐, 보건, 피트니스, 소셜 네트워킹,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 개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들을 북한 국적이 아니라 미국 소재 원격 근무자 등으로 소개하며 주로 북미 지역을 비롯해 유럽, 동아시아 등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활용한다고 한다.

미국의 이런 경고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잇달아 발사한 데 이어 핵실험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러한 도발을 위한 북한의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최근엔 북한이 가상화폐 세탁을 통해 각종 무기 개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작업을 도운 믹서 기업을 처음으로 제재하기도 했다.

믹서는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기술이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이나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진다.

국무부는 별도 성명을 내고 "미국은 범죄 활동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