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6년째 증가 '이례적'…한은 "회복에 장기간"

[데일리동방] 국내 가계부채 증가가 16년 동안 이어지면서 전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가파른 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경기변동성을 확대하고 금융안정성까지 저해할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매크로(가계·기업·정부) 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는 국내 가계 부문 레버리징(차입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상승) 기간이 매우 길고 부채비율도 높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레버리징 기간과 관련해 지난 2000년 이후 한국 등 42개국 평균은 3~4년에 불과하지만 국내에서는 2005년 이후 끊기지 않았다는 분석이 따른다. 42개국에서 레버리징 후 디레버리징(레버리지 해소에 따른 GDP 대비 부채비율 하락)이 시작되면 평균 2~3년간 지속됐고, 디레버리징 기간 중 23%는 주택 가격 하락이 동반됐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또 가계·기업·정부 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장기평균을 유지하는 기본 상태(시나리오)에서는 1인당 GDP가 경기 하강 국면 진입 후 2년이 지나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과 정부의 레버리지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 1인당 GDP 회복에 5년 이상이 걸렸다.

민간 레버리지 수준이 높고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이 디레버리징된다면 경기 충격이 더욱 크고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우리나라 레버리지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경기변동성 확대, 거시금융안정성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 여력과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해 경기대응력을 저하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채가 성장과 균형 수준에서 변화하도록 유도하고 누적된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0년 1분기부터 2021년 1분기 평균 매크로 레버리지 수준은 254%로 코로나19 이전(2017~2019년 평균)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국내 가계와 기업 부채 상승 속도는 세계 43개국 평균 상승폭 대비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