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감 'DLF 사태' 정조준…금융당국 책임론 도마 위

[데일리동방]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미흡한 관리·감독 체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강력 질타가 예상된다. DLF 사태 관련 당국과 금융회사들 간 책임 공방이 2년여간 이어지면서 시장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지적 속에 다음 달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국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DLF 사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에 불복·항소에 나선 것을 겨냥해 "당국이 더욱 치열하게 법리적 문제를 다퉈야 한다"며 "금융사의 잘못된 행태를 당국이 바로잡아야 하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을 포함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손 회장과의 1심 결과 패소한 것에 대해 재판부 법리해석의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국의 더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 등은 금감원이 이번 항소 여부 결정 시한인 지난 17일에 임박해 항소 방침을 밝힌 것을 놓고도 당국의 감독 의지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DLF 사태로 촉발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가 당국의 관리 부실에 따른 결과라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DLF를 비롯한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큰 틀에서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부 들어 사모펀드를 활성화시켜 육성하겠다는 당국이 기존보다 더 엄격한 제재 심의와 분쟁 조정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과 우리은행 간 DLF 소송으로 다른 금융사의 기관 징계와 최고경영자(CEO) 제재 심의 등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도 국감 질의에서 주목받을 전망이다.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라임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전현직 CEO들이 이미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지만, 다음 단계인 금융위 심의에 수개월째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와 금감원 대상 국감은 각각 다음 달 6일과 7일 연이어 진행되며 양 기관 종합감사는 다음 달 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