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양국 갈등은 중국의 장기전 협상전략과 미국의 대선 등의 이슈로 내년이 되면 흐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장기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 기념 한중우호경제포럼'에서 ‘디지털 기술패권과 미중·전쟁’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미·중 패권전쟁은 주기적 변화(경제적 측면)와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벌어졌다”며 “특히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기술혁명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양국의 패권전쟁은 4차사업의 핵심기술 부문에서 얼마나 더 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래 경제는 디지털화에 따른 4차산업혁명이 좌우할 것이라는 의미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부문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3D프린팅 등에서 중국과 미국은 현재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이에 미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이 정 원장의 설명했다.
정유신 원장은 “미국은 중국 관세폭탄을 중국의 ‘제조2025’에 집중하고 반도체와 AI 등의 핵심 분야는 산업스파이 의심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있다"며 ”다만 중국의 AI와 빅데이터 부문은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해 향후 3~5년 이내에 미국을 훨씬 앞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유신 원장은 또 “많은 이들이 미·중 무역분쟁이 협상형 지구전, 하반기에 ‘스몰딜’이 타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미 대립 장기화하는 시나리오 쪽으로 기울었다”며 “중국의 장기 전략으로 단기적으론 반복 난타전이, 장기적으로는 신(新)패러다임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6월 이후 협상전략을 '장기전'으로 전환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이후로 재선과 지지율에 민감해지는 반면 시진핑 중국 주석은 보다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정 원장은 “연말까지 중국의 10월 건국 70주년과 성장률/고용, 정치국 회의 등 내부행사와 여건이 관심 대상이 된다”며 “10월과 12월 관세 부과시점과 9월 실무협상, 11월 APEC 등에서 대미협상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그는 “양국 갈등의 주요 포인트 중 핵심은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라며 “미국의 관세 폭탄에도 중국은 대미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주가와 외환보유고 등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주저앉힐 시기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술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의 추세나 구조로 미래를 단순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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