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日 사태 장기화될수도…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 반드시 개선"

[데일리동방]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 "전례없는 비상상황"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일본 수출제한)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품, 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며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본 규제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삼성과 SK, LG에게 발언권이 우선적으로 주어졌다. 이어 국내 부품·소재 생산업체인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현대차, 효성 등의 순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 모두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갔다. 대다수 기업에서 총수가 참석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일본 출장으로 인해 불참했다. 각각 윤부근·황각규 부회장이 대신 참석했다.

각 기업의 발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기업에 따라 일본과의 관계로 인해 발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