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돋보기] 공정한 시장경제 파수꾼 '경실련'

[데일리동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와 경제정의의 안정적 유지를 목적으로 1989년 7월 시민·청년·서민층 등이 결성한 시민운동단체다.

경실련은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뜻을 같이 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모여 구성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다.

사회적·정치적 부정부패, 건전한 시민의식의 고양, 빈부격차 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생산활동의 활성화를 중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실련은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합법적·비폭력적인 평화운동 형태로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생산된 경제적 부(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일한 만큼 대접 받는 공정한 사회, 검은 돈이 사라지는 투명한 사회,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가 실현된 사회, 부정과 부조리가 근절된 밝은 사회,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 사회적 공공성이 실현되는 합리적인 사회를 정착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경실련의 독특한 성격은 단순한 정책비판에 머물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경실련 내에는 정책대안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가 17개 분과로 구성된다. 중앙위원회 공동대표 4인과 아래 상입집행위원회 40인이 구성돼 있다. 이를 중심으로 정책위원회, 시민입법위원회, 국제 위원회, 윤리위원회, 7개 지역협의회, 경실련 아카데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 경실련에는 경기·인천지역협의회, 강원지역협의회, 충청지역협의회, 전라·제주지역협의회, 경상지역협의회 등이 있다.

또한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 경실련통일협회,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갈등해소센터, 시민권익센터 등 4개의 특별기구와 1개의 특별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운동적 성격의 정책기구인 이들 단체는 경제관련 다양한 강연 및 세미나, 시민권익 대변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경실련의 활동 영역은 크게 소득의 공정한 분배문제, 선거감시, 부정부패 추방, 환경보호, 제도개혁 등이다.

주요 활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비롯해 건전 재정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세제개편 대응, 재벌의 경제력집중 분산을 위한 활동 등 국내 경제와 관련된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 대응 등 통상정책, 3대 부채 중 PF 대출부실 대응 등 금융관련 제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밖에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활동, 사법제도 개혁,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정치·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및 의료소비자 권리보호 관련 대응, 시민의 알권리보장과 행정민주화를 위한 활동, 언론감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실련 출신 주요 인물로는 최정표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손꼽히고 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교수를 역임한 최 원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실련 공동 대표를 맡은 바 있다. 최 원장은 최근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로도 꼽히고 있다.

최 원장은 재벌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이 분명한 진보성향 인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지난 2017년에 내놓은 책 '경영자 혁명:삼성, 전문경영인 기업으로 가야'를 통해 한국의 재벌 세습 문화를 강하게 비판한 적도 있다.

지난해 4월 정규직 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KDI에 원장으로 취임해서도 불필요한 회의를 최소화하고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다양한 연구진행과 독립성을 중시하면서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이른바 ‘할 말은 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승창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도 경실련 출신 대표인사로 잘 알려져 있다. 하 전 수석은 한국 시민운동 1세대로 지난 2017 5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입성한 바 있다.

지난 1992년 경실련 정책실장을 지낸 후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1999),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2008), 희망과대안 운영위원장(2010) 등을 거치며 시민운동계의 혁신가로 통했다.

이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청와대에 입성했으며, 사회혁신수석으로 1년 간 자리하다 지난 해 6월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