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단위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 "10년 장기과제 추진해야"

[데일리동방]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한국은행의 부동의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가령 1000원의 0을 떼어 1로 표기해 화폐단위를 바꾸는 것으로 공론화 기간 등을 포함해 약 10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 임동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전날 이같이 밝히며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상당한 리디노미네이션은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리디노미네이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또 가까운 시일 내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경제계 논쟁은 더욱 가열된 것으로 보인다.

토론에 참여한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이미 실생활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 이뤄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카페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5.0'으로 표기하는 등의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다"며 "단기적 경제성장률 제고, 중장기적 효율성 효과가 있는 반면, 우리 화폐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대외적 불안감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무 연구위원 역시 리디노미네이션의 급격한 시행 보단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대 이인호 교수는 리디노미네이션의 문제점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로 협상력이 낮은 경제 주체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보유 자산 노출을 피하기 위한 경제 주체들의 회피행위에 따른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해야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진행계획을 알려줘 혼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