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입주 포기 실태 분석 자료 [사진=노트북LM]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임대 물량은 늘리고 있지만 정작 당첨 이후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들 기관이 선정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는 26만1301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54.4%인 14만2104명이 입주를 포기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LH의 입주 포기율은 50.8%였고, SH는 73.7%, GH는 64.4%로 모두 절반을 넘겼다. 공공임대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일부 유형에서는 당첨자보다 입주를 포기한 인원이 더 많은 사례도 확인됐다. LH의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 SH의 재개발임대와 희망하우징, GH의 행복주택과 기존주택 매입임대 등의 경우 입주 포기 비율이 100%를 넘어섰다. 당첨자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선정된 뒤 한 곳만 선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의미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기준과 자격 요건이 유사해 입주 희망자들이 여러 사업자의 모집에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조건이 가장 유리한 주택을 선택하면서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포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주거가 시급한 수요자가 기회를 놓치고 행정 비용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현재 예비 입주자 명단은 중복 선정을 막기 위해 일부 통합 관리되고 있지만 최초 당첨자 단계에는 이러한 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비 입주자 관리 역시 건설임대에만 한정돼 매입임대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안태준 의원은 “절반이 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를 포기한다는 것은 기존 공공임대 운영에 비효율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며 “새로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임대 공급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복 신청과 당첨 구조를 손질하고 당첨자 단계부터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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