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이자율 연 1%…국토부, 1년 한시 특판 선봬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재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이자율을 연 1%까지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판 상품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연 2%대였던 융자 이자율을 1%로 낮추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도 기존 대비 최대 80% 인하했다. 사업 초기 용역비와 운영비, 총회 개최비 등으로 자금 부담이 컸던 추진위와 조합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초기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저리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작년 3월 도입된 이후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등 주요 지역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한시 특판의 핵심은 금융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추진위원회와 조합 모두 연 이자율을 1%로 통일 적용하며 HUG 보증료율은 추진위 0.4%, 조합 0.2% 수준으로 인하된다. 기존에는 추진위의 경우 연 2.2% 이자에 2%가 넘는 보증료를 부담해야 했고 조합 역시 1%대 보증료를 적용받아 왔다.
 
융자 한도도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사업 연면적 20만㎡ 이하의 경우 추진위는 최대 10억원, 조합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면적이 50만㎡를 넘는 대규모 사업장은 추진위 최대 15억원, 조합은 최대 6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특판 조건은 올해 사업 신청과 승인 절차를 마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지난해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도시재생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1년 특판을 통해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