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방송·OTT 아우르는 통합 법제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026년을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방송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 구축을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방미통위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올해 핵심 과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법제 정비다. 김 위원장은 방송과 OTT 등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 구축을 약속했다.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와 온라인 광고 시장 쏠림으로 방송 광고 매출이 급감하는 현실을 고려해 방송에만 적용되던 낡은 광고 및 편성 규제도 과감히 혁신하기로 했다.

국민 일상을 파고든 불법 정보에 대한 대응 수위도 높인다. 허위 조작 정보(가짜뉴스) 유통 방지 체계를 확립하고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 공해로 전락한 대량 문자 공해를 막기 위해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 자격 인증제'를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방송 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과 규칙 정비에 속도를 낸다. 공적 책무와 평가 및 재원 등 공영방송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제 개선도 병행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분쟁 조정 수요에 대응해 관련 조직을 확충하고 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에 힘쓰겠다"며 "이전과 다른 주도적인 정책 수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