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내년 1월 14일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김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받은 인물이다.
김 전 검사는 해당 작품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한 뒤 김 씨에게 전달하며 4·10 총선 공천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으나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과 변호인 측은 김 씨에게 그림이 전달된 경위와 청탁 관련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 전 검사 측은 작품이 위작이라 범죄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특검팀은 작품을 진품으로 판단해 실제 거래가 1억4000원을 기준으로 범죄액을 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해당 그림을 낙찰받은 A씨가 증인으로 나와 진품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A씨는 작품과 포장, 세월의 흔적 등을 근거로 진품임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림 진품 여부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작품을 청탁 목적으로 전달한 전체 행위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심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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