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문진석 의원 "기술은 앞서가는데 제도는 뒤처져 있다"

문 의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축사를 통해 “정책을 뒷받침할 법령과 기준, 제도와 운영 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와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도 함께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주요 부동산 정책의 하나로 모듈러 건축 확산을 위한 ‘OSC·모듈러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 정책과 산업 정책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OSC·모듈러 기술 활성화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계와 감리, 품질관리 등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현행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 의원은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은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미래형 건축 방식”이라며 “‘기후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는 공정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이번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참고해 관련 제도 정비와 정책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며 “OSC·모듈러 건축이 활성화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 건축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보조를 맞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OSC·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특별법 추진 방향을 놓고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의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