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 "기업 지원, 규모 아닌 경제 기여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이 단순 규모 기준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발전 기여도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12일 FKI타워에서 열린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규제 확대와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하는 규모 기준 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의 15.2%, 고용의 13.6%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는 경제 발전 해법이 될 것"이라며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 등 정책 지원이 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는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규모가 아닌 실질적 기업 성과 기반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선임연구위원은 '중견기업 성장 정책 전환 방안' 발표에서 "규모가 아닌 투자·고용·R&D 기준 조세 혜택 전환, 기업별 성장 요인 맞춤형 지원 등 기업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는 "공평성에만 집착하지 않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 규모에 따른 조세특례 차등을 폐지하고 투자와 고용 규모에 비례한 조세특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세 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옥 신용보증기금 센터장은 '중견기업 성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발표에서 성장 잠재력 기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 등 신보의 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설명했고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의무 관점에서의 합병계약의 쟁점' 발표를 통해 개정 상법상 주식회사 합병과 관련한 법리 쟁점을 논의했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은 "장기적 국가 산업 발전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견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실효적인 중견기업 지원 정책 수립의 토대로서 실증 연구 과제를 적극 발굴·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이 2013년 3846개에서 2023년 5868개로 증가한 반면 상당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거나 성장을 회피하는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며 "성장의 흐름을 방해하는 법·제도·정책의 구조적 제약을 타개할 실증적인 해법이 모색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학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