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9일 소위 '존립의 위기'와 '자위'라는 명분으로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투적인 수법이라면서 국제사회는 반드시 이에 대해 고도로 경계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해 전후 국제 질서와 세계 평화를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자는 최근 일본의 역대 총리 중 '타이완 유사시'와 '존립 위기 사태'를 연결 지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처음이고, 이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소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며 타이완 해협에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중국 측의 마지노선을 건드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동의하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마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유엔(UN) 헌장'이 규정한 '집단 자위권'은 국제사회 전체의 안전을 수호하고 파시스트 세력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이러한 권리 행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재무장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국 헌법에서 '전쟁∙무력∙위협 또는 무력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을 영원히 포기한다"고 약속했고 '무력은 오직 방어를 위해서만 쓴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 모든 것은 일본이 패전국으로서의 의무를 법률화한 것이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소위 '존립 위기'와 '자위'의 명분으로 대외 침략을 일으킨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투적 수법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지난 1931년 일본은 '만주를 손에 넣을 수 있는지'가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핑계로 '9·18사변'을 일으켜 중국 동북지역을 침략∙점령했다. 이어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이 일본 존립의 전쟁이라고 외치며 침략 전쟁을 아시아 전체로 확대했다. '진주만을 습격할 것인지' 역시 '일본 존립을 위협하는 일'로 간주돼 결국 태평양 전쟁의 도화선이 됐다.
이미 경종이 울렸으니 비극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는 반드시 고도로 경계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하게 저지해 전후 국제 질서와 세계 평화를 함께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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